카카오코인 받고 게임한다? 블록체인 게임 사행성 '논란'
카카오코인 받고 게임한다? 블록체인 게임 사행성 '논란'
  • 편집부
  • 승인 2019.07.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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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클레이튼 나이츠' 홍보 이미지 (클레이튼나이츠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이수호 기자 =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개발된 모바일게임 '클레이튼나이츠'가 출시를 앞두고 규제당국으로부터 사행성 여부에 대한 검열을 받게 됐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국내 게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사 비스킷랩스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777명의 사전등록자에게 추첨을 거쳐 카카오 암호화폐 '클레이' 100개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게임산업 규제를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암호화폐를 게임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PC·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구글과 삼성전자, 카카오게임즈 등 7개 대형 퍼블리셔(유통업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분류돼 18세 이용가를 제외한 게임에 대해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매기고 유통할 수 있다.

다만 게임위는 지난해 말 암호화폐 유통이 접목된 게임 '유나의 옷장 for kakao'에 대해 등급 재분류 판정을 내리고, 암호화폐 기반의 게임에 대해 사실상 유통 금지 처분을 내렸다. 게임을 통해 암호화폐 '픽시코인'을 얻을 수 있고, 이를 거래사이트에서 자유롭게 환전해 현금화할 경우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 게임위의 판단이었다.

업계에선 자칫 포커, 고스톱 등 이른바 고포류 게임(웹보드 게임)에서도 현금 환전이 이뤄져 사행성 게임이 크게 활성화되는 것을 정부가 우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중견게임사 3곳~4곳도 오는 9월을 목표로 블록체인 게임 출시를 준비 중이나, 카카오 디앱에 대한 게임위의 판단에 따라 국내 서비스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클레이가 거래사이트에서 환전되는지 여부가 사행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아직 게임 출시 전이고 코인도 배포 전이라 당장은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만 게임이 실제 출시되고 코인을 어떤 형태로 유통하느냐에 따라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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