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가 시사하는 3가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가 시사하는 3가지
  • 편집부
  • 승인 2019.08.0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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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가 시사하는 3가지

 

최근 미국에서 열린 암호화폐 관련 2가지 이슈, 비트파이넥스-테더 청문회 및 암호화폐 규제 청문회와 관련해 미국이 블록체인 산업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규제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라고 디지털자산 전문 업체 체인파트너스가 2일 보고서를 통해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강화가 세금부과’ ‘거래소 규제 강화 및 비트코인 ETF’ ‘반미 국가 채굴 수요 증가등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체인파트너스가 발표한 보고서 전문이다.

미국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두 건이나 열렸다. 하나는 비트파이넥스-테더 청문회이다. NYAG(뉴욕검찰총장실)은 테더 운영사 아이파이넥스가 뉴욕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고 아이파이넥스는 이에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NYAG가 아이파이넥스를 90일 동안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와 페그된 스테이블코인 테더를 활용해 거래소 사업을 전개하는 아이파이넥스가 곱게 보일 리 없다. 비트파이넥스-테더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비트코인 가격변동성을 키우는 오버행 이슈로 당분간 지속될 듯하다.

 

또 다른 중요한 이벤트는 미 상원에서 주최한 디지털화폐와 블록체인 규제에 관한 청문회이다. 미국 블록체인협회를 대표해 참석한 서클CEO는 합리적 규제 마련을 호소했다. 상원 의원들은 블록체인 기술은 지지하는 반면 디지털자산은 주의 깊은 관리가 요구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이들은 자금세탁, 테러 자금 등의 부작용을 없애고 디지털자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미국이 이 혁신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감도 주목할 만한 메시지였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미국은 블록체인 산업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규제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는 1)세금부과; 2)거래소 규제 강화 및 비트코인 ETF; 3)반미 국가 채굴 수요 증가 등이다.

 

1. 세금부과: 최근 미국 국세청 IRS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라는 편지를 발송했다. 현재 디지털자산에 대한 세금은 국가마다 상이한 수준이다. 앞으로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표준화됨에 따라 디지털자산 보유자들은 세금을 내야할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던 것처럼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2. 거래소 규제 강화 및 비트코인 ETF 출시: 미국 규제당국은 비트파이넥스-테더와 관련있는 아이파이넥스 뿐 아니라 비트멕스도 조사하고 있다. 비트멕스는 최대 100배 마진 거래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거래량기준)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소이다. 미국 CFTC는 비트멕스가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데 아직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조만간 거래소는 인/허가제로 바뀔 예정이다. 거래소 규제 강화 추세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고양하고 비트코인 ETF 출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Bakkt의 정식 출시는 불투명한 비트코인 매매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게임체인저인데, 자세한 내용은 당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반미 국가 채굴 수요 증가: 미국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는 반미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은 그 동안 반미 국가가 미국의 경제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마저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반미 국가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이란은 최근 채굴을 공식산업으로 인정하며 합법화했다. 앞으로 아시아, 중동, 러시아, 중남미 지역 반미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채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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