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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무성, "개인 후원은 불법, 암호화폐 후원은 합법" 논란

    • 입력 2019-10-08 10:16

일본 총무성이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암호화폐로 정치 후원금을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은 "정치인이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은 위법이지만 암호화폐로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총무성의 이번 유권해석은 암호화폐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암호화폐는 정치자금규제법 상 '금전'이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정치인이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정치자금규제법에 따라 개인은 정치인이 아닌 정치 단체나 정당에 후원금을 내야 하고, 기업은 정당에만 후원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유권해석은 논란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로 정치인 후원을 하게 되면 정치자금규제법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암호화폐는 일본 내 거래소에서 언제든 엔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 후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암호화폐를 통한 후원의 경우 후원 내역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어느 정도의 후원금이 오갔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현지 전문가는 "현행법이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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