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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ICO 불허에서 허용으로 입장 선회?

    • 입력 2018-03-14 16:44

한국 정부, ICO 불허에서 허용으로 입장 선회?

한국 정부, ICO 불허에서 허용으로 입장 선회?

한국 정부가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코리아타임즈 등 한국 매체와 다수의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국내에서의 ICO 불허 방침을 공식화 한 바 있습니다.

코리아타임즈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국내에 ICO를 허용하는 방안을 세무처,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왔다.”

매체는 기사에서 정부의 ICO 허용 계획과 관련해, “작년 9월 정부가 암호화폐가 돈도 아니고 금융 상품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ICO를 금지했다“(ICO) 시행 될 경우 큰 반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체는 특히, “정부는 아직 ICO (불허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ICO를 추진한) 회사들에게 ICO 자금을 반환하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또한 현지투자자(한국인)들이 외국 ICO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 돈을 계속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ICO 불허 입장을 내놨지만, 그에 따른 강제적, 구체적 집행이 없고, 외국에서 진행되는 ICO 투자를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한국 정부의 ICO 허용이 예견된 일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암호통화 정책을 총괄하는 강영수 자산운용과장(가상통화대응팀장)은 매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이코(ICO)를 허용할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금감위가 제3자 견해를 인정했지만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강영수 과장이 말한 금감위금융감독원인지 금융위원회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암호화폐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과 그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의 국내 기업에 대한 ICO 허용은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알려진 내용은 없으며, 사실 확인 및 구체적 진행방안을 묻기 위해 강영수 과장과의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ICO 허용은 암호화폐 거래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매체를 통해 기대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양도소득세 또는 무역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 법인세 징수 및 면허가 있는 허가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작이 논의되고 있다.”

“ICO를 허용하는 것은 지방 은행, 법무부 및 재정 부처, 세무 기관이 투명성을 창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ICO 허용 방침에 암호화폐 시장은 고조된 분위기입니다. 바이낸스 사태 진정과 일본의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대량매도 일단락 등으로 급락했던 시장이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반전한데 이어 한국 발 호재가 더해지면서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암호화폐 관련 SNS와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는 확정된 것 없는 상태라는 조심스런 전망과 G20회의에서의 암호화폐 논의 결과, 6.13 지방선거와의 연계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조https://news.livecoinwatch.com/south-korea-will-reportedly-allow-ico-investment-soon-unbanning-token-sales/

백승국@bccp.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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